🚨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0회 연속 불출석…특검, '궐석 재판'으로 신속 심리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한 심리를 위한 대책을 법원에 요청하며,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목차
🚶♂️ 윤석열 전 대통령, 10회 연속 재판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날까지 총 10회 연속 불출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재판 진행에 난항이 예상됐다.
⚖️ 법원의 강경한 입장: '궐석 재판' 진행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 측에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늘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근거한 결정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특검의 선제적 대응: 재판 지연 방지책 요청
재판 지연의 또 다른 변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이 같은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면서, 소송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만약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재판의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개별 사건의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전체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법원, '3대 특검' 사건 신속 진행 위해 총력 지원
이러한 특검의 요청에 대해 법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3대 특검 기소 사건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형사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일반 사건의 배당을 중단하는 등 총력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역사적 중대성을 가진 내란 사건의 심리를 지연 없이 마무리하고,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진실을 향한 재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불출석과 재판 지연을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와 특검팀은 원칙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절차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모든 국민은 그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볼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