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퇴진 격랑 속으로: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론, 자민당 내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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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막: 참의원 선거 패배가 불러온 총리 퇴진론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거대한 내홍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한 책임을 둘러싸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격렬하게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2일, 자민당은 의원 총회를 열어 선거 패인 검증 결과를 공유하고 곧바로 총재 선거 조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이시바 총리 퇴진을 주장하는 세력과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서로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이며, 일본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
자민당 내부의 깊어진 갈등이 일본 정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패인 분석 보고서의 딜레마: 총리 개인 책임론은 제외?
자민당은 지난 29일 참의원 선거 패인 분석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 달 2일 의원 총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당연히 이시바 총리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집행부는 총리의 퇴진을 막으려는 듯, 보고서 초안에 총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신, 패인으로는 과거 당내 최대 파벌이었던 옛 아베파 중심의 비자금 스캔들,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 공약의 홍보 부족, 소셜미디어(SNS) 대책 미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총리 퇴진을 바라는 의원들은 집행부의 이러한 자세를 '책임 회피'라며 반드시 비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보고서 내용이 총리 책임론을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면, 의원 총회에서 격렬한 분규가 일어나고 조기 선거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진파와 지지파의 팽팽한 대치: '조기 선거'를 둘러싼 공방
총재 선거 조기 실시 여부는 이시바 총리 퇴진의 가장 직접적인 척도입니다.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 총회 이후, 총재 임기가 2년가량 남은 이시바 총리의 불신임에 해당하는 조기 선거 실시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 퇴진파의 움직임: '조기 선거 찬성' 공개 선언
총리 퇴진파 의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고바야시 후미아키 환경성 부대신은 "조직 마비를 피하려면 총재 선거를 조기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차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간다 준이치 법무성 정무관도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히며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옛 모테기파 소속 중견·신진 의원 약 10명도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며 퇴진파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총리가 총재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2. 지지파의 반격: '현직 총리 실각 요구는 안 돼'
이에 맞서 이시바 정권에 몸담고 있는 각료들은 총리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정부에서 일하는 이상 총리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최대 책임"이라고 말하며 퇴진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각료는 물론 부대신, 정무관 등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기 선거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현직 총리에 실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직설적으로 퇴진파를 견제했습니다.
이들은 이시바 총리가 정국 안정과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정국 전망: 내달 초순 분수령
일본 언론들은 이번 공방의 분수령을 내달 초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2일 의원 총회에서 발표될 선거 패인 분석 보고서의 내용과 그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이 향후 정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과반수인 172명 이상이 조기 선거에 찬성한다면, 총리 임기가 2년가량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총리의 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파벌 해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파벌이 해체돼 당내 결집 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향을 정하지 않은 의원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관망하는 의원들의 향방이 이번 총리 퇴진 공방의 최종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과연 이시바 총리는 거센 퇴진 압력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일본의 정치적 운명을 건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