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란' 타협 불가, '민생' 유연성
3대 특검법, "협치가 아닌 야합" 비판... 주식 양도세는 "굳이 고집 안 해"
📖 목차
🚫 3대 특검법, "협치 아닌 야합" 강력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3대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포기를 조건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약속한 합의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비유를 들었다. 이는 '내란' 사태의 진실 규명이라는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정치적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며, 진실 규명과 맞바꿀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주권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라고 규정하고 "나라가 망할 뻔했다"며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강하게 비판했다.
🤔 검찰개혁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
하지만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등 급진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는 비유를 들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논리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감정적 대응을 경계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 등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되, 언론중재법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을 제안했다.
🇺🇸 미국 구금 사태와 기업 투자 문제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는 뒷이야기를 전하며, 결국 수갑 없는 귀국을 성사시켰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비자 발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한 유연한 태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대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우자 상속 공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대선 때에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 결론: 원칙과 실리를 오가는 국정 운영 기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원칙과 실리 사이를 오가는 국정 운영 기조를 명확히 보여줬다. '내란'과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다는 강력한 원칙을 천명한 반면, 검찰개혁이나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 트랙 전략이 자칫 '원칙 없는 타협' 또는 '소신 없는 후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민생과 정치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그 행보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