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에 워싱턴 박물관들 폐쇄…"실물경제 영향 시작"

사진:연합뉴스

워싱턴에 드리운 그림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13일 차, 문화기관 마비와 실물 경제의 위협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 중단을 뜻하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수도 워싱턴DC의 상징적 문화 기관들마저 운영을 멈추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3일 차에 접어든 셧다운은 정치적 대립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소니언 재단의 산하 박물관 21개와 국립동물원이 일시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정부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스미소니언 재단은 셧다운이 시작된 1일 이후에도 열흘 넘게 개방을 유지했으나,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잠정적 마비 상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워싱턴DC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번 사태는 정치적 교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재무장관의 경고: 상황 심각화와 실물 경제의 영향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정 고갈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출을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정부가 미군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연방 직원이나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일부 연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자금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워싱턴DC와 나라 전역의 연방 직원들을 무급휴직(furlough)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비필수 분야의 연방 공무원들이 기약 없는 무급휴직에 돌입하면서 가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소비 위축 등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연쇄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장기화되는 셧다운은 단순히 정부 기관의 문을 닫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셧다운 13일 차 주요 상황

• 문화기관 마비: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 21개 박물관 및 국립동물원 운영 일시 중단.
• 경제적 영향: 재무장관 "실물 경제에 영향 주기 시작" 경고.
• 인력 운영: 비필수 분야 연방 공무원 무급휴직 상태.
• 핵심 쟁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민주당 간 입장차.
• 군인 급여: 트럼프 대통령 전쟁부에 급여 정상 지급 지시.

정치적 교착의 심화: 임시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이번 셧다운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 연방 의회가 새 회계연도(2026회계연도) 예산안, 즉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핵심 쟁점은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보조금 연장 문제입니다. 양당은 이 문제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연방정부는 자금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안보, 치안 등 국가의 필수 분야 인력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필수 분야는 예산 지원이 끊겨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정치적 대립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도 양당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미국의 신용도 하락과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치적 쟁점을 잠시 뒤로 하고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방침: 군인 급여 사수와 공무원 해고 계획

이번 셧다운에 대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매우 강경합니다. 정부 예산이 부족하여 미군이 급여 지급일인 15일에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가능한 자금을 사용하여 군인들이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게 하라고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군인의 사기와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 조직의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총 4천100명의 공무원을 최소 해고한다는 계획은 행정부의 조직 슬림화와 정책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정치적 보복이자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행정부 개편이라는 대규모 조직 재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의 깊은 대립은 현재 진행형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셧다운

#연방정부기능중단

#스미소니언재단

#무급휴직

#미군급여지급

#오바마케어논란

#임시예산안

#트럼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