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단속'에 '주한미군 재편'까지... 미 의회, 한미 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들 경고
미국 연방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짚어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체포 사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주한미군 재편 움직임까지,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되었다.
📖 목차
🤔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사태가 던진 의문점
CRS는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사태를 한미 관계의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3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구금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 새로운 '고숙련 비자' 법안의 등장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CRS는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 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인력 운용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위협
CRS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수출 지향 경제인 한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한국의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없었던 공동 방위비용 분담 문제와 함께, 관세 문제는 향후 양국 간의 주요 협상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geopolitical emoji 주한미군 재편과 대북·대중 정책의 복잡성
가장 민감한 이슈는 안보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했다. 이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기조와 상충될 수 있다. 또한, CRS는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무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 결론: 새로운 한미 관계를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CRS의 보고서는 최근의 긍정적인 정상회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가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민 정책, 무역, 그리고 안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양국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양국이 서로의 국익을 존중하며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