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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뒤덮은 불법 전단지와의 전쟁… 서울경찰청, 유통 핵심 조직 등 338명 검거
[보도 핵심 요약]
서울경찰청은 지난 5개월간 성매매, 불법 의약품, 채권추심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총 33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뿐만 아니라 브로커,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 유통 생태계 전체를 겨냥했으며, 강남 일대에서 압수된 전단지만 45만 장에 달합니다. 경찰은 전화번호 차단과 즉결심판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 전단지 유통 고리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법 광고물 문제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선정적 전단지는 단순한 과태료 대상을 넘어 풍속 범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전개하여 불법 유통의 뿌리를 뽑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단행했습니다.
1. 강남의 역설: 단속 뚫고 돌아온 ‘재범 배포자’들
2024년 대대적인 단속 이후 잠시 자취를 감췄던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강남대로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의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배포자 중 상당수는 과거 단속 이력이 있는 재범자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불법 광고물 배포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범죄자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단순 배포를 넘어 유통 구조 ‘뿌리 뽑기’ 작전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현장 배포자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공급망 전체를 타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온라인 SNS를 통해 광고 제작을 알선한 브로커와 불법 문구가 담긴 전단을 대량 생산한 전문 인쇄업자를 추적하여 검거했습니다. 청량리역 일대에서 성 기능 개선제 전단을 뿌린 조직의 경우, 총책과 판매책까지 일망타진함으로써 불법 의약품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3. 낯 뜨거운 문구와 45만 장의 압수물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전단지는 무려 45만여 장에 달합니다. 전단지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선정적인 문구들이 가득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협력하여 수거량을 확인한 결과, 집중 단속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수거량이 38.2% 감소하는 실질적인 정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4. 다각적 대응: 전화번호 차단과 제도적 압박
사법 처리 외에도 경찰은 불법 광고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적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전단지에 기재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57건을 즉각 차단하여 광고주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인쇄 관련 협회와 조합에 협조 서한을 발송하여 인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등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5. 남은 과제: 솜방망이 처벌 개선과 지속적 단속
경찰 관계자는 현재의 옥외광고물법 처벌 수위가 낮아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가벼운 범칙금이나 즉결심판으로는 막대한 성매매 광고 수익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은 향후 불법 광고물 배포가 다른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 수익 환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동시에 단속 활동을 멈추지 않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