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순직하는 참변과 관련하여,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이었던 A 경위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A 경위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사건의 진실과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엄중하게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검찰이 A 경위에게 적용한 혐의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직무상의 불법 행위를 포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파출소 당직 팀장으로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를 방기하여 이 경사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특히 A 경위는 해양경찰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인 2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한 직접적인 혐의를 받고 있어, 조직 내의 안전 불감증이 개인의 비극을 넘어 형사적 책임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검찰이 A 경위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한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와는 다릅니다. 이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A 경위의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구속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A 경위에게 적용된 직무 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조직 내부의 만연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A 경위는 순직 사건 발생 전후로 근무일지에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기재 의혹은 표면적으로는 근무 실태를 과장하거나 조직의 운영상 문제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사고의 원인이 된 당시의 근무 환경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양경찰과 같은 특수 조직에서 공문서의 허위 작성은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직무 유기 혐의와 결합하여 볼 때, A 경위가 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안전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흔적까지 조작하려 했다는 강한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검찰이 이러한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조직적인 차원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해양경찰 조직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순직 사건이 단순히 현장 팀장 한 명의 과실이 아니라, 파출소장을 비롯하여 해양경찰서 차원의 총체적인 안전 관리 부실과 규정 준수 문화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파출소장과 전 서장에 대한 수사는 해경 조직 내의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책임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이 경사의 안타까운 순직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내부 기강과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진정한 원인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