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 근로 비자' 미끼로 100여명 사기... 7억 원 가로챈 일당 송치
SNS에 허위광고 올려 베트남인 대상 사기... 불법체류자 석방 명목으로 추가 금전 편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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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근로 비자 사기, 100여명에게 7억 원 편취
베트남 결혼 이민자 친인척들에게 계절 근로 비자(E8-1)를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총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주범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역할을 한 30대 베트남 이주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범행으로,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외국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다. 특히, A씨는 22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SNS에 계절 근로자 모집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범행 수법: 허위 법인과 지자체 협약 내세워
A씨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그는 자동차회사나 농업법인 등 22개의 법인을 설립했으나, 이는 모두 사기 행각을 위한 위장 법인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신청만 했을 뿐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협의가 되어 있으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일삼았다.
이 광고를 본 베트남 결혼이민자 14명은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현지 친인척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들은 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1인당 3천~6천 달러를 A씨 일당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약속된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고, 환불조차 받지 못하게 되자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 안긴 범죄
A씨 일당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또 다른 베트남 결혼이민자 C씨에게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친척을 석방해 줄 수 있다"고 속여 13회에 걸쳐 8천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이들은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겪는 가족 문제, 그리고 한국의 복잡한 비자 및 이민 절차에 대한 무지함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겼다. 가족을 돕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 조직적 범행과 경찰의 엄정 대응
경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범 A씨가 범행을 주도하며 허위 법인 설립, SNS 광고 등을 담당했고, 이주 여성 B씨는 한국어가 서툰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돈을 받아내는 모집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절차는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비용을 건네기 전 지방자치단체나 모집 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북도와 협력하여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민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이번 사건은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대상 사기 유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