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결과, 곡성군 '직장 내 성범죄 은폐' 의혹 충격... 피해자 보호 소홀로 '3차례' 성폭행·성폭력 시달려
전남 곡성군에서 발생한 신입 공무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충격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의 안일한 은폐 시도와 피해자 보호 소홀이 결국 피해자를 2차, 3차 가해에 노출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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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인 사건의 발단: "스파게티 먹으러 오라"
2021년, 곡성군에 공무원 시보로 임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A씨는 업무 반장 역할을 하던 공무직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업무를 잘 배우려 노력하던 A씨를 "스파게티 먹으러 오라"며 집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나쁘게 보일까 봐" 억지로 만났다가 피해를 본 후 곧바로 곡성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 지자체의 은폐와 유 전 군수의 '조용히 처리' 지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당시 유근기 전 곡성군수는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군수와 곡성군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고 친구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사직서를 받고 조용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징계 없이 퇴직금 1,800여만 원을 고스란히 수령하고 퇴사했으며, 피해자 A씨는 정신과 치료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 안일한 대응이 낳은 비극: 2차, 3차 가해
곡성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 A씨는 원래 업무 부서로 복귀했다가, B씨의 동료인 또 다른 공무직 C씨에게 "술 마셨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의 폭언, 갑질, 성희롱 등 2차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 심지어 2024년에는 보건의료원 지소에서 또 다른 직원으로부터 3번째 성폭행 피해를 당해, 현재 가해자가 재판받는 중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연이은 피해가 지자체의 미흡한 초기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상급 공무원들의 2차 가해: "네가 조심했어야지"
피해자 A씨는 성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상급 공무원들의 2차 가해에도 시달려야 했다. 2024년 사건 발생 당시, 한 상급 공무원은 "진료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네가 조심했어야지"라고 말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공직사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 또 다른 폭로: 내부 비리 신고에 돌아온 '왕따'
A씨의 피해는 성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환경미화원들의 부패행위를 신고했으나, 돌아온 것은 신고 취소 강요와 신원 노출이었다. 관련 부서는 조사를 방해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며, 동료 직원들은 A씨를 '왕따'시키는 등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무했다. 이는 곡성군 내부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감사원의 강력한 조치: 수사 의뢰 및 중징계 요구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근기 전 군수를 수사 의뢰하고, 성폭행 사건 은폐 및 부패행위 지시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 해고 1명, 강등 2명, 정직 1명, 경징계 4명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근무성적평정·승진 심사 부당 처리, 병가 중 국외여행 등 다양한 비위 사실이 함께 적발되었다.
✅ 결론: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책임
이번 곡성군 감사 결과는 일부 공직자들의 부패와 무책임한 행태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성범죄 사건을 조직의 명예와 이미지를 위해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공직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재정립하고, 내부 비리 및 성범죄에 대한 투명한 처리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