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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위법성 판단 못한 제 실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참회
1. 지휘관의 뼈아픈 실책: "위법성 판단을 생략한 명령"
20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상현 전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군 지휘관의 법적 책임과 윤리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는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계엄 관련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당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위법과 적법을 판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제 실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관습적 사고가 헌법적 가치를 앞섰음을 인정한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2. 부하들을 향한 참회: "한없이 미안하고 뼈아프다"
곽 전 사령관은 이번 사태로 인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부하들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드러냈습니다. 지휘관인 자신이 명령의 위법성을 걸러내지 못함으로써, 오로지 상관의 지시에 따랐던 부하들이 범죄자로 몰리게 된 상황에 대해 "그 부분 때문에 부하들에게 미안하고 뼈아픈 마음이 한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 불법적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그 책임이 하급자보다 명령을 여과 없이 전달한 상급 지휘관에게 더 무겁게 지워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민주당사 출동 명령의 진실: 기억과 현실의 혼선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당시 구체적인 작전 범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상현 전 여단장에게 민주당사 출동 명령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명령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실제 이 전 여단장이 국회로는 병력을 보냈으나 민주당사로는 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재차 질문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긴박하고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 속에서 지휘계통상의 혼선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작전 지시 과정의 불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
4. 항명과 복종의 경계: 군사법정에서 드러난 고뇌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당시 명령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이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사령관 직책에 있었음에도 적법성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증언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군이 비정상적인 계엄 선포 상황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부하들의 변호인단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토대로, 하급 지휘관들은 상급자의 지시를 정당한 공적 명령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5. 사법적 단죄와 군의 미래: 헌법적 가치 수호의 과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의 참회를 넘어, 대한민국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엄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민주적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일 때, 지휘관은 이를 거부하거나 적법성을 따져 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군 내부에서 불법적 정치 개입 명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법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 정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