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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유인 수법의 편의점 특수절도: 20대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의 의미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하여 편의점 직원을 밖으로 유인한 뒤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9월, 공범들과 함께 전북 익산 일대 편의점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치밀한 수법으로 포스기에서 현금 150만 원을 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4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거짓 사고로 직원을 유인한 치밀한 범행 수법
지난해 9월 새벽,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범죄의 계획성과 치밀함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고인 A씨를 포함한 4명의 일당은 편의점 직원의 책임감과 선의를 이용했습니다. "편의점 뒤편에서 교통사고가 났으니 도와달라"는 거짓 정보로 홀로 근무하던 직원을 매장 밖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에 난입해 포스기 내 현금을 훔치는 수법은 전형적인 다중 위력 과시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특수절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 연쇄 범행 시도와 잠금장치에 의한 미수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익산의 해당 편의점을 털기 불과 10여 분 전, 이들은 인근의 다른 편의점에서도 동일한 유인 수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에서는 편의점 포스기에 견고한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현금을 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범행 시도는 이들이 사전에 지역 내 편의점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으며, 성공할 때까지 범행을 지속하려 했던 상습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 법원의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양형 결정에 있어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A씨가 사건 발생 후 구속되어 약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이어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명령을 병과하였습니다.
4. 공범들의 처분과 형평성 문제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일당은 총 4명으로, 이들의 연령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엇갈렸습니다. 공범 중 미성년자인 2명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성인이었던 다른 공범 한 명은 앞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다른 공범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인 징역 6개월이 선고된 배경에는 앞서 언급된 반성 기조와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그리고 개별적인 범죄 전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5. 편의점 보안 강화와 예방을 위한 교훈
이번 사건은 심야 시간대 1인 근무 체제가 많은 편의점의 보안 취약점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범죄자들이 직원을 매장 밖으로 유인하는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할 경우, 물리적 보안 시스템만큼이나 근무 매뉴얼의 준수가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편의점에서 범행을 막아낸 비결이 '포스기 잠금장치'였다는 점은 가맹점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포스기 잠금의 일상화와 더불어, 긴급 상황 시 매장을 비우지 않고도 외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모니터링 체계와 비상벨 시스템의 점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