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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선전포고: "아마는 없다"는 단호한 결기와 정책 신뢰의 회복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보고받으며, 정책의 예외나 연장 가능성을 일절 차단했습니다. 재경부 장관의 '아마'라는 표현을 질타하며 "아마는 없다"고 못 박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와 정권 교체를 기다리는 기대를 원천 봉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성패가 남은 국정 운영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완벽하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1. "아마는 없다": 관료 사회의 타성을 깨는 대통령의 불호령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장관이 사용한 '아마'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지적하며 강력한 정책 집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반복해 온 유예 조치가 시장에 "언젠가는 또 풀어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책 결정에 있어 불확실한 여지를 남기는 타성적 표현을 경계하며, 5월 9일로 예정된 중과 유예 종료가 결코 변하지 않는 확정된 미래임을 시장에 각인시켰습니다.
2. 부동산, 국가 발전의 암적 존재: 국정 운영의 사활을 건 승부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안 되면 남은 4년여의 국정을 이끌 수 없다"는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이자 정권의 명운이 걸린 과제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투기 심리는 바늘구멍 같은 틈새만 있어도 댐이 무너지듯 폭발한다는 통찰을 바탕으로, 0.1%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국가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3. 기대 심리의 원천 봉쇄: "정권 교체를 기다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는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버티는 '정권 교체 대기 심리'가 존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 가능성마저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세력이 시행령 등을 통해 정책을 손쉽게 뒤집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 위임 조항 삭제까지 검토하라는 지시는 정책의 비가역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투기 세력이 정권의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것이 경제적으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4. 강요된 매각이 아닌 제도적 유도: 경제적 이익 구조의 재편
야권의 '공직자 다주택 해소' 공세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본질을 꿰뚫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이 팔라고 시켜서 파는 것은 정책의 효능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책의 성공은 제발 팔지 말라고 애원해도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손해라는 합리적 판단이 서게끔 만드는 제도에 있습니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시장의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강압이 아닌 제도의 힘으로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5. '불로소득 공화국' 탈피: 잃어버린 20년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
이 대통령은 지금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실기할 경우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20년'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거품이 터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강남 3구와 용산의 급매물 증가 데이터는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시장에 실질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일관된 정책 신뢰를 바탕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근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