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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 파괴의 대가: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과 12·3 계엄의 사법적 단죄
국방부는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투 및 정치인 체포를 주도한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사당 본관 난입 시도와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군 내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1. 문짝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이상현 준장의 반헌법적 폭거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국회의사당은 군홧발 아래 놓였습니다. 당시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을 이끌던 이상현 준장은 병력을 동원해 본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부하들에게 "문짝을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내란 가담 행위로 규정되어 이번 파면 징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야당 대표 표적 체포 시도: 김대우 준장의 '체포조' 운영
동시에 방첩사령부(구 기무사) 소속이었던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말살을 꾀하는 공포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방첩사 인력을 주축으로 별도의 체포조를 구성하여,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현 대통령)를 포함한 여야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강제 연행을 시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방첩 부대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정치인 사냥에 동원된 이 사건은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으며, 이에 국방부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그를 군에서 영구 퇴출시켰습니다.
3. 군 지휘부의 도미노 파면: 끝까지 책임 묻는 인적 청산
이번 징계는 이상현·김대우 준장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소속 고동희·김봉규·정성욱 등 핵심 실무 지휘관 4명에 대해서도 일괄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파면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해임된 데 이어, 현장 지휘관들까지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12·3 계엄 가담 세력에 대한 군 내부의 사정 작업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행정 징계를 넘어 사법 심판으로
파면은 군인으로서 명예와 연금 등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는 가장 가혹한 행정 처분이지만, 이들의 법적 고충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들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령권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무력 동원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사법부가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행정적 파면이 상징적인 단죄라면, 이어질 재판 결과는 대한민국 군의 정치 개입 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5. 교훈과 과제: 정치 군인의 소멸과 민주적 통제 강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지휘관들의 무더기 파면은 군이 정치적 욕망의 도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상명하복의 군 문화 속에서도 불법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지휘부는 반드시 몰락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민통제의 원칙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혁신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만이 파면된 지휘관들이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