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된 독재자의 위험한 발상"... 국민의힘, 민주당 '사법 개악'·외교 참사 맹비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삼권분립' 훼손 비판... 美 구금 한국인 귀국, '성과 포장'에 경악
📖 목차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악' 추진, 정치적 목적의 산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및 대법관 증원 등 최근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 삼권분립의 위기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러한 발상이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하게 만든다"고 맹비난했다.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는 그의 주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다.
🤦♂️ '외교 참사'에 대한 뻔뻔한 '성과 포장'
국민의힘의 비판은 사법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에 무더기로 구금됐다가 귀국한 한국인들의 사례를 두고 현 정부의 외교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외교 참사이며,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 자화자찬 쇼 중단 촉구, 진정한 반성과 책임 요구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자화자찬 성과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그는 "이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대변한다.
✍️ 결론: 신뢰를 잃어가는 정치, 국민의 분노
국민의힘의 이번 논평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문제에 대한 불만을 동시에 표출한 것이다. 삼권분립의 훼손과 외교적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정치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법부를 이용하려 하고, 명백한 실책을 성과로 포장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구호뿐인 정치가 아닌,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