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천 개 법조문 이틀 만에?' 금감원, '졸속 입법'에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이들은 '9천 개 법조문을 이틀 만에' 검토하는 것은 졸속 입법이라고 규탄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 목차
✊ 17년 만의 대규모 집회, "졸속 입법 중단하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산업은행 사이 도로는 검은색 옷을 입고 빨간 띠를 두른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가득 찼다. 주최 측 추산 1,100여 명이 모인 이번 집회는 지난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에 열린 대규모 투쟁이다. 직원들은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 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 명분은 '소비자 보호',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그럴싸한 구호이자 껍데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가 오히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절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는 "금융감독을 금융정책에 더 예속시키려는 획책"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재정경제부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모피아'의 영달을 위한 개편인가
집회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의 본질을 '모피아(경제 관료 집단)'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한 직원은 "책임지지 않는 '모피아'가 금융감독원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서민의 금융안전망을 외면할 수 있는 모피아에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일부 관료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금감원 직원들의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
🚫 금감원 내부의 갈등과 '입법대응TF' 중단 요구
금감원 직원들은 특히 원장 직속의 입법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50여 개의 법안과 9천 개 이상의 법조문을 고쳐야 하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하는 것은 졸속 입법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업무 지시를 하지 말라고 임원과 부서장에게 경고까지 보냈다.
📢 결론: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금감원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경고음을 울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