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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향 안정화의 승부수: 국토부의 보유세 개편과 공급 혁신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보유세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실거주 외 주택 소유는 경제적 손해'라는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하고, 상가 개조 및 매입임대 활성화를 통해 초단기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1. '똘똘한 한 채'의 종말: 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 예고
정부는 주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투자용 1주택'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김윤덕 장관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는 행위를 투기성 소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는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살지도 않는 집을 소유할 이유가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는 주택을 거주 공간이 아닌 수익 모델로 바라보는 시장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 것으로 보인다.
2. 세제 개편의 핵심: 양도세 장특공제 손질과 조세 형평성
현행 세제의 맹점으로 지적되어 온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수술대에 오른다. 김 장관은 폭등한 집값에 비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누리는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자산 가치 상승분이 적절한 세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논리다. 이는 단순한 증세를 넘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조세 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3. 초단기 공급 대책: 상가 개조와 프리미엄 원룸의 확산
신규 아파트 공급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초단기 공급 전략에 집중한다. 도심 내 공실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하여 공급하고, 급증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한 프리미엄 원룸 주택 방식을 채택해 도심 거주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임대 활성화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기에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4. 전월세 시장의 선순환: 매매가 하락을 통한 임대차 안정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시장의 근본적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전세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매매 가격 자체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다. 집값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의 전월세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므로, 세제와 금융, 그리고 유동성 관리를 포함한 통화 정책적 접근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5. 정책의 일관성 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불가론
전세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투기 수요가 다시 유입되어 가격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질 때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적 뚝심이 실제 시장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