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 매년 하나씩'... 정부, 특단 주택 공급 대책 발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 "착공" 기준으로 공급 현실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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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이후 위축된 주택 공급, 특단의 조치 필요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공급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2022년부터 위축된 주택 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현 주택 시장의 심각성을 진단하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것으로, 이는 연평균 27만 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김 장관은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하며, 대책의 현실성과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 '착공'을 기준으로 한 공급, 이전 정부와 차별화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그간에는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이전 정부의 정책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공급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되던 지연 요인을 단계별로 해소하여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 LH의 역할 변화, 민간과의 협력으로 품질 향상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변화다. 김 장관은 LH의 주택 공급사업 직접 시행에 대한 질문에 "민간 건설사가 경기가 안 좋으면 소극적으로 될 우려가 있지만, LH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며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LH 아파트가 뭔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데, 민간 건설사와 과감한 협력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도 빨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공 주택의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이번 대책의 핵심 과제다. 김 장관은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도심의 핵심 위치에 2만 3천 호의 주거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 4천 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와 추가 보완책
김 장관은 이번 대책 발표로 주택 시장이 단번에 안정화될 것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하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여,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주택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정부가 다각도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