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쐐기 박다…'통일 불필요' 선언, 한반도 정세 변화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선언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으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두 국가론' 논의와 맞물려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목차
🗣️ 김정은, '통일 불필요' 선언과 남한에 대한 맹비난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대화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으며,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공식화했다. 그는 남한을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라고 독설을 퍼부으며, '자주정치'와 '사대매국정치'는 합쳐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헌법 영토조항 문제 삼으며 분단 책임 전가
김 위원장은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 국제사회에서 '두 개 국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고 주장하며 분단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논리를 펼쳤다.
🤔 국내 정치권의 '평화적 두 국가론' 논쟁
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은 국내 정치권의 '두 국가론'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이사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통일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동영 전 장관은 "초점은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의 전환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헌법 영토 조항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심도 깊은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내부 통제 강화: '사상 이완' 경계령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사상 이완을 경계하며 통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최근 러시아, 중국 등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부 문물 유입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며, "우리 공민들을 변질시키려는 적들의 준동"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사상적 동요를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결론: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두 국가' 공존 가능성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는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남한 역시 헌법적 가치인 '통일 지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현실로 인정하고, '평화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외교적, 정책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한반도는 단일 국가를 지향하는 '한 민족'이라는 개념을 넘어,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두 국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