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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상민 전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법률 전문가로서 헌정 파괴 가담"
[핵심 보도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고위 법관 출신의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헌정 파괴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까지 더해져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경찰과 소방청을 관할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려진 중형 구형은, 권력의 최상층부가 헌법적 가치를 저버렸을 때 마주하게 될 엄중한 책임을 시사합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국가 내란의 가담으로 규정했습니다.
1. 법률 전문가의 배신: 위법성 인식과 고의성
특검팀이 구형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이 전 장관의 법률적 전문성입니다. 14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대형 로펌에서 활동한 그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논리입니다. 특검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한 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2. 내란 실행의 매개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언론 통제 시도입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내란 범죄를 원활하게 수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행안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권력을 헌정 유린의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3.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사법 정의에 대한 도전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과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도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 수사 결과 이는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의 신성한 변론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한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적극적인 행위로 비판받았습니다.
4. 주무 부처 장관의 방조와 참여: 계엄 주무 부처의 타락
행정안전부는 평시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이 전 장관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저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순차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특검은 "치안과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수장이 내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5. 향후 전망: 내란죄 확립과 민주주의의 회복
징역 15년 구형은 이 전 장관이 내란 범죄에서 수행한 역할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향후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양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헌정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법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은 법원이 법치주의와 민주적 질서를 수호하는 판결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