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구속'의 역사적 의미: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 그 법적 쟁점과 파장
- "계엄 방조 넘어 적극적 도움"... 362쪽 의견서, 160쪽 PPT로 특검의 '승부수'
목차
1. 헌정사 초유의 사건: 전직 총리의 구속 갈림길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입니다. 이는 현직 또는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선 역사상 첫 사례로,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그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틀 전 36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오늘 영장 심사에서는 확보한 영상 자료를 포함한 160쪽의 PPT 자료를 활용하며, 한 전 총리의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2.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 행위'를 주장하는 특검 🗣️
한 전 총리가 받는 핵심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단 2분 만에 끝난 점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에도 나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을 계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방조'를 넘어 '협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3. 허위 문서 작성과 위증... '증거 인멸' 혐의에 초점 📄
특검이 영장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또 다른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정황을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위증 혐의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당시 선포문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2차 특검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지만, 특검은 이 자체가 증거 인멸의 우려와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구속 여부가 가를 '내란 특검'의 향후 수사 동력 🚀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한 전 총리 개인의 신병 확보를 넘어, '내란 특검'의 향후 수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은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까지 구속된다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특검은 이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시 당시 통화 내용과 배경에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밤 결정될 구속 여부가 특검 수사 전체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