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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비뇨기과 '진료의뢰서 팩스' 갈등, 60대 여성 업무방해로 벌금형 선고
[사건 주요 요약]
대구지법은 최근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대신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측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성격과 양형 조건을 고려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감정 노동과 그에 따른 업무방해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공공의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비뇨기과에서 발생한 소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행정적 요구가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의료 종사자에게 가해지는 폭언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단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행정 서비스 거절에 따른 폭발
사건은 2024년 7월 27일 시작되었습니다. 60대 여성 A씨는 대구 소재의 한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간호조무사에게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수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청이 병원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A씨는 약 20분간 병원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의료진의 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2. 반복된 방문과 인격 모독적 폭언
문제는 일회성 소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다시 병원을 찾은 A씨는 동일한 간호조무사를 향해 더욱 강도 높은 소란을 피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보다 뚱뚱한 것이"라는 식의 외모 비하 발언을 포함한 인격 모독성 폭언을 30분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관의 정온한 환경을 해치고 다른 환자들의 진료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과 양형 이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가 비난받을 만하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과거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4. 처벌 불원 의사와 양형 조건의 상충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병원의 사무장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량이 감경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 있으나, 업무방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측의 관대한 태도를 양형에 참작하기는 했으나, 법적 질서 유지 차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5. 의료진 인권 보호와 건전한 병원 문화 정착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폭언과 소란 행위에 대해 사법적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진료의뢰서 팩스 수신과 같은 행정적 편의 제공은 의료기관의 의무가 아님에도 이를 강요하며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역시 의료진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