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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디지털 아동 보호' 혁명: 덴마크,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추진…EU 전역으로 확산되는 강력한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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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각국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연령 제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유럽의 디지털 아동 보호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SNS를 '목줄이 풀린 괴물'에 비유하며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최근 입장 선회와 맞물려 유럽 전역의 강력한 규제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가 유럽 정책 입안자들에게 면밀히 검토되고 있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덴마크 총리의 선언: "SNS는 목줄이 풀린 괴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7일(현지시간) 의회 개원 연설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을 "목줄이 풀린 괴물"에 묘사하는 등 SNS의 폐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총리는 과거에도 SNS 사용 연령 제한에 찬성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이번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의회는 해당 법안 도입을 위한 치열한 논의와 협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EU 집행위의 입장 선회: SNS 통제의 필요성 공감
과거 연령 제한 법제화를 개별 회원국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EU 집행위원회 역시 최근 입장을 선회하며 방법을 고심하는 중입니다. 이는 EU 전역에서 SNS 연령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미성년자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하듯, SNS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SNS가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신 건강 및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EU 최고 행정 책임자의 공식적인 경고로, 향후 EU 차원의 통일된 규제가 마련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3. 미성년자 SNS 금지의 선구자, 호주 사례 면밀 분석
EU의 정책 논의에서 호주의 사례는 결정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며,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호주의 SNS 미성년자 사용금지법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 조항은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EU 역시 이와 유사한 벌금 부과 시스템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덴마크의 법안 추진 배경: 아동의 어린 시절 보호
덴마크의 법안 추진은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 단계에 SNS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프레데릭센 총리의 발언처럼 SNS 중독, 사이버 괴롭힘,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은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한 어린 시절을 누릴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5세 미만이라는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청소년기 초기의 취약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 시기 아동들이 SNS의 상업적,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덴마크 사회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5. 프랑스 등 EU 회원국 전반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
덴마크 외에도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SNS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아동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면서, 국가별로 SNS 규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비록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지만, EU 집행위원회의 입장 선회는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노력을 EU 차원에서 통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유럽 전체의 아동 보호 기준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디지털 시대의 아동 인권과 유럽의 정책적 도전
덴마크의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추진은 디지털 시대의 아동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럽의 정책적 고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SNS는 단순한 오락 플랫폼을 넘어, 아동들의 정체성 형성, 사회적 상호작용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EU가 호주의 선구적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덴마크,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전통적인 공중 보건 및 안전 규제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향후 유럽에서 펼쳐질 SNS 연령 제한 정책은 전 세계 아동 보호 규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덴마크: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 추진 공식화.
- EU 집행위: SNS 통제 필요성 인정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 참고 모델: 호주의 16세 미만 금지법 (위반 시 최대 450억 원 벌금).
- 규제 목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어린 시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