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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진보와 일자리의 공존을 묻다: 민주노총의 '노동 선순환' 전략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등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해 노조와의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상식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 정부의 시행령 및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정부 주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1.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역설: 기술인가 위협인가
현대자동차그룹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예고는 노동계에 거대한 파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를 두고 "많은 노동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평가하며, 인공지능(AI)과 로봇 공학의 발달이 제조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기술 발달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가 노동에 미칠 파급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2. '노동영향평가' 도입 제안: 일자리의 질을 지키는 방어선
양 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이나 기술이 도입될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에 미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노동영향평가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에 어떠한 타격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설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진단 없이 추진되는 기술 혁신은 결국 노동자의 소외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3. 노란봉투법 시행과 원청 교섭권: 7월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은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원청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5월 노동절을 거쳐 7월에는 '원청교섭 원년 쟁취'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강경 투쟁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4. 사회적 대화에 그은 선: 경사노위 참여 거부의 이유
정부와의 대화 채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참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요식 행위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999년 이후 이어져 온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외면은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쉽게 해소되지 않을 평행선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5. 노동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숙의된 기술 도입의 필요성
결국 이번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기술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인간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양 위원장은 "어떻게 노동의 선순환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술 도입이 자본의 이익 극대화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이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등 노동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이 던지는 새해 첫 화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