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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엿새째: 백악관, 민주당에 '강경한 조처' 경고하며 책임 전가 및 GDP 피해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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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엿새째로 접어든 6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의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공화당의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상원에서 재차 통과되지 않으면 "강경한 조처"(sharp measures)를 취하겠다며 야당인 민주당을 강력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협상 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백악관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1. 셧다운 장기화 압박: 백악관의 '강경한 조처' 경고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원 본회의의 CR 재표결 시점을 언급하며 야당을 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정부 셧다운 중단을 바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력한 조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백악관은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존 예산 지출 수준과 동일한 '클린 CR'의 통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건 없는 임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켜 정부 기능을 재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2. '강경한 조처'의 실체: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 가능성
해싯 위원장이 언급한 강경한 조처는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해온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를 뜻합니다. 이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하는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된 협상 실패로 일자리를 잃는 공무원들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무원들의 고용 불안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수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셧다운의 피해가 단순한 행정 마비를 넘어 개인적인 생계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정치적 파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협상 책임 전가: "민주당은 협상 지렛대가 없다"
백악관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떤 협상 지렛대도 없다"며, "그들이 테이블에 나올 거라 예상했지만 그들은 계속 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의 논리는 정부 운영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가 선결되어야 하며, 다른 정책적 논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정부 운영을 재개해야 하며, 이후 그들이 무언가를 논의하길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혀, 조건 없는 항복을 요구하는 듯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4. 셧다운의 경제적 피해 경고: 주당 150억 달러의 GDP 손실
해싯 위원장은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의 분석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그는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1주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경제 피해가 150억 달러(약 21조 원)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많은 일들이 중단될 것이고, 이는 GDP 수치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정치적 대립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5. 경제 호황론 내세워 민주당 압박: '클린 CR' 통과 선결 요구
이러한 경고와 압박 속에서도 해싯 위원장은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협상에서 정부 측의 우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는 "현재 좋은 소식은 경제가 호황이라는 것"이라며 GDP 성장률 3.8% 등 최근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경제는 좋은데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다'는 대국민 여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클린 CR 통과를 통한 정부 운영 재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 이후에야 다른 정치적 현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