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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위기 고조: 백악관 "협상 교착시 연방 공무원 해고 단행" 경고와 '오바마케어 보조금'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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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백악관이 민주당을 향해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하여,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해고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백악관은 '셧다운 종료 후 논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연방 공무원들의 운명과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백악관의 초강수 경고: 셧다운 교착 시 연방 공무원 '해고' 시사
해싯 NEC 위원장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시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협상이 완전히 갈 데 없이 막혔다고 판단하면,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무급 휴직( furloughs)을 넘어, 영구적인 인력 감축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어 연방 공무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해싯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식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주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그런 해고를 피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덧붙이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2. 경제적 충격 경고: 셧다운으로 인한 GDP 피해액 분석
백악관은 셧다운 장기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를 수치로 제시하며 민주당의 합리적인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분석에 따르면,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1주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경제 피해는 무려 150억 달러(약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싯 위원장은 이러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 그들이 월요일(6일)에 워싱턴DC에 돌아와서 그렇게 한다면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경제 논리를 들어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3. 핵심 쟁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공방
셧다운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입니다. 이 보조금은 원래 코로나 기간의 핵심 긴급 조치로 간주되어 올해로 종료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ACA 보조금은 민주당에 의해 통과됐으며, 사실 보조금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의무는 민주당에 있었지만, 그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현재 와서 예산안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4. 백악관의 협상 원칙: '클린 임시예산안' 우선 통과 강조
백악관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클린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의 우선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클린 CR'이란 현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별도의 정치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는 임시예산안을 의미합니다.
해싯 위원장은 "따라서 나는 (현 지출 수준이 유지된) '클린 임시예산안(CR)'을 먼저 통과시키고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의회가 작동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셧다운 사태 해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ACA 보조금 연장과 같은 민감한 정책 문제는 정규 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백악관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합니다.
5. 부수적 논란: 트럼프 기념주화 발행의 법적 문제 반박
한편,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1달러짜리 기념주화 발행을 추진하는 데 대한 법적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계획이 미국 화폐에는 사망한 인물만 등장할 수 있게 규정한 1866년 법률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기념주화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새겨진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며 논란을 일축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수적인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