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옹호" vs "내란몰이"... 국회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두고 여야 충돌 끝 '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은 '내란 옹호'와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유로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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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된 나경원 간사 선임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렬히 항의하며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그 결과, 총투표수 10표가 모두 부결표로 나오면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은 최종 부결되었다. 이는 법사위 내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 민주당의 반대 이유: '내란 옹호'와 '패스트트랙'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나 의원의 '내란 옹호' 의혹이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문제 삼으며, 최근 해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법사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가지가 넘는다"고까지 말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 국민의힘의 반박: '내란몰이' 공세와 '관례' 위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내란몰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이 담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이력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며 역공을 펼쳤다. 더불어, 상임위 간사 선임은 통상적으로 당의 추천을 존중하여 호선으로 처리해 온 국회 운영 관례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talemate 상임위 간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이전투구
이번 사태는 단순한 상임위 간사 선임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그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보복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 공세로 규정했다. 서로 상대방의 부적절성을 들추며 비난하는 모습은 국회 운영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여야 간 협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 결론: 정치적 공방에 갇힌 국회 운영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 부결은 국회 운영의 경색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내란옹호'와 '내란몰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오가는 격렬한 공방 속에서,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의 흠결을 들추며 법사위라는 국회 핵심 상임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이 지속될수록 민생과 국정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