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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직영 정비센터 폐쇄 가처분 기각: 노사 갈등의 분수령과 향후 과제
[가처분 기각 및 한국GM 정비 거점 개편 요약]
- 법원 결정: 인천지법은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기각함.
- 사측 계획: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자산을 매각하며, 해당 인력을 타 직무로 재배치함.
- 서비스 개편: 15일부터 직영 센터의 정비 접수를 중단하고, 380여 개의 협력 서비스센터 중심으로 AS망을 일원화함.
- 노조 입장: 일방적 폐쇄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이자 고용 불안을 야기하며, 리콜 등 정밀 정비 역량 저하를 우려함.
- 향후 전망: 노조는 결정문 검토 후 법적 대응 및 설 연휴 이후 사측과 고용 안정을 위한 추가 교섭을 예고함.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동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지엠(GM)의 내부 진통이 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인천지법이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사측이 추진해 온 직영 정비 거점 효율화 작업은 일단 법적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인력 재배치와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를 둘러싼 노사 간의 심리적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경영 정상화를 향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1. 법원의 기각 결정과 사측의 경영 합리화 동력
이번 인천지법의 기각 결정은 사측의 사업 구조 개편 권한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송달되지 않았으나, 법원은 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과 인력 재배치를 경영상의 필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GM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영 센터 폐쇄와 부지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사측은 전국 9개의 직영 정비센터 대신 380여 개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오늘(15일)부터 예정된 직영 센터의 정비 접수 중단과 자산 매각 절차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GM 본사의 '수익성 위주 경영' 기조가 한국 시장에도 강력히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노조가 우려하는 '구조조정의 전조'와 고용 불안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이번 가처분 기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직영 센터 폐쇄를 단순한 효율화가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의 서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영 정비 인력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숙련도의 상실과 낯선 업무 환경으로 인한 이탈이 결국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노조는 사측의 결정이 노동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 거점 축소는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를 넘어, 한국GM이 국내 생산 및 서비스 기반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노조 측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정비 인프라 개편과 고객 서비스 품질의 상관관계
이번 갈등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사후 서비스(AS)의 질적 저하 우려입니다. 노조는 협력 서비스센터가 경정비 위주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제조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이나 고전압 시스템이 포함된 전기차 등의 고위험·정밀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직영 센터에 비해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직영 정비센터는 그동안 한국GM 차량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거점이 사라지고 협력사 중심의 체제로 전면 개편될 경우, 복합적인 차량 결함 발생 시 고객들이 겪게 될 불편은 고스란히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측이 내세우는 '재정 건전성'이 서비스 경쟁력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시장의 시선은 냉담한 편입니다.
4.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차 전환의 딜레마
한국GM의 직영 센터 부지 매각은 단기적인 현금 흐름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GM이 전기차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업장이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치중되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측은 효율화된 자본을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줄이는 행보는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고객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폐쇄가 아닌, 직영 거점의 고도화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모델 제시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5. 교섭의 재개와 상생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갈등이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노조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본안 소송이나 또 다른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고용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노조의 당면 목표입니다. 사측 역시 법적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전환 배치되는 인력들의 적응 교육과 협력 센터의 기술 상향 평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 속에서 노사 간의 극한 대립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GM이 국내 소비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고용 유지와 서비스 품질 확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 설 연휴 이후 재개될 교섭 테이블에서 노사가 파국이 아닌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