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된 불법'…익산 식품업체, 불법체류 외국인 61명 고용해 적발
베트남, 인도, 중국 국적의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고용... 고용주 입건 및 외국인 강제퇴거 조치 예정
📖 목차
🕵️♂️ 대규모 불법 고용 현장 급습
전북 익산의 한 식품제조업체가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61명을 무더기로 고용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되며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3일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당국은 사전에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작전을 전개했다. 단속 결과, 식품 제조 및 포장 업무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이는 심각한 법 위반 사례로 기록되었다.
📝 다양한 단기 비자 활용한 '꼼수' 고용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고용의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해당 업체는 노동 허가가 없는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한국어연수(D-4) 등 다양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고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외국인들의 국적은 베트남, 인도, 중국 등 다양했으며, 이들은 본래 허가된 체류 목적과 무관하게 영리 활동인 식품 제조 및 포장 업무에 종사해왔다. 이는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고용주와 불법체류자 모두 엄정 조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먼저 불법 고용을 주도한 해당 업체 고용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고용주에게는 형사 처벌과 함께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 6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제퇴거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들은 본국으로 송환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재입국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끊이지 않는 불법 고용, 그 배경은?
이번 익산 식품업체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불법 고용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이러한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구인난이다. 특히 3D 업종으로 불리는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등에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쉽게 고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는 기업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 정부의 단속 강화와 향후 과제
정부는 이러한 불법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여러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는 등 보다 체계적인 단속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개선, 내국인과의 임금 격차 해소 등 보다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숨어 지내는' 대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주들 역시 불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