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사진:연합뉴스

[심층분석] 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심리적 지배' 통한 난동 배후 인정되나

■ 사건 요약 및 법원 결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어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15일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폭력 행위를 조장한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가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으로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구속적부심 기각의 의미: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법원이 전광훈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한 것은, 피의자에 대한 인신 구속이 법률적으로 정당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지난 13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부가 적시한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단 이틀 만에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전 목사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 송치 및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혐의의 핵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공권력 도전

전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입니다. 당시 광분한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 내부로 진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무법천지를 방불케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집단적 폭력 행위의 정점에 전 목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위를 넘어 국가 사법 기관의 물리적 파괴를 교사했다는 점이 공소 사실의 핵심입니다.

3.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자금 지원 의혹

수사 기관이 주목하는 전 목사의 범죄 수법은 매우 치밀합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지자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심을 방패 삼아 폭력적인 집단행동을 정당화하고, 측근 및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시위의 강도를 높이도록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목사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발언하는 선동가를 넘어, 체계적인 자금과 심리 전술을 동원한 '설계자' 역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4. 법원의 일관된 기조: "증거 인멸 우려 여전"

15일 오전,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시각은 냉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종교 공동체라는 특수한 폐쇄성 안에서 범죄 수익이나 교사 정황을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기각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5. 향후 전망: 종교적 자유와 법치주의의 경계

이번 기각 결정으로 전 목사 측의 '방어권 행사'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치러질 본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시'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부는 이미 그의 행위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라는 명백한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종교 권력이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권력을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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