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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사직 처리와 공직 사회의 도덕적 엄중함
'공천 헌금' 및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서울시의회가 전격 수리했습니다. 최호정 의장은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본회의 일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인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형행법상 사직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징계 성격의 퇴직임을 명확히 한 사법적·정무적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의혹의 본질: 공천 헌금과 권력형 로비 파문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인사 청탁을 위한 로비 의혹에 있습니다. 김경 전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이 결여된 행태는 결국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2. 최호정 의장의 결단: "단 한 푼의 세금도 용납 불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김 전 의원의 사직서 수리 배경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대표 자격을 단 하루도 허용할 수 없으며, 의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급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리 의혹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세금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끊겠다는 강력한 책임 행정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3. 형식은 사직, 실질은 '징계 퇴직'의 엄중함
통상적으로 자진 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명예로운 퇴진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나, 이번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시의회 측은 이번 처리가 형식상으로는 사직 수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명 처분에 준하는 강력한 징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의 시각에선 이미 제명된 것과 다름없다"는 최 의장의 발언은, 법적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인사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신속한 처리의 배경: 시민의 요구와 본회의 대기 생략
본래 의원직 사직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속한 인적 쇄신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분일초라도 비리 혐의자가 시의회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시의회 전체의 신뢰도를 실추시킨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패스트트랙형 사직 처리는 향후 지자체 의회의 비리 대응 매뉴얼에 있어 유의미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5. 향후 과제: 진실 규명과 공직 기강의 재확립
의원직 상실은 끝이 아닌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최 의장은 김 전 의원을 향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제 공은 수사 기관으로 넘어갔으며,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청렴도를 재점검하고, 권력형 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