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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부적절 사진' 파문: A 시의원 출석정지 10일 중징계 확정
📌 나주시의회 징계 의결 핵심 요약
- 사건 발생: 지난 10월 A 시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동물의 생식기가 노출된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하여 성희롱 논란을 야기함.
- 징계 수위: 나주시의회 본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최종 의결함.
- 가중 사유: 사건 발생 당시 시의원 대상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 중이었던 점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엄중히 고려됨.
- 의회 입장: 1991년 개원 이래 첫 징계 사례임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함.
Ⅰ. 개원 이래 첫 징계: 나주시의회에 던져진 도덕적 자구책
전남 나주시의회가 26일 본회의를 통해 동료 의원들과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나주시의회가 1991년 개원한 이래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내린 사상 첫 징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엄격한 검토와 타 지방의회의 사례 분석을 거쳐,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를 실현하기 위한 고심 끝에 이번 처분을 확정지었습니다.
Ⅱ. 단체 대화방 내 부적절 행위: 성희롱 논란의 발단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는 다른 의원들 간의 열띤 언쟁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A 의원은 난데없이 암컷 강아지의 신체 특정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여성 의원들은 즉각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적인 소통의 장에서 벌어진 이 비상식적인 행위는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시의원의 성 인지 감수성 결여에 대한 거센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Ⅲ. 교육 시간 중 발생한 참사: 징계 수위 결정의 결정적 요인
이번 징계가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중징계로 결정된 데에는 사건 발생 시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사진이 게시된 시각은 나주시의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성 평등 가치를 함양해야 할 교육 시간에 오히려 부적절한 사진을 유포했다는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는 가중 처벌 사유가 되었습니다. 의회는 이를 품위 유지 의무의 심각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Ⅳ. 윤리특위 구성 논란과 사법적 처리의 공정성 확보
징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과거 A 의원을 옹호했던 인물이 포함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부여된 출석정지는 의정 활동의 일시 중단을 의미하는 강력한 제재인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지방 정치권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Ⅴ. 재발 방지를 향한 약속: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나주시의회는 징계 확정 후 재차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지역사회의 품격을 결정짓는 만큼, 단순한 징계를 넘어 의원 개개인의 철저한 자기 성찰과 인권 교육의 내실화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징계 이후 의회가 보여줄 실질적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