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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라지는 수학여행, 멈춰선 교육 현장: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이유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요약]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학교 중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곳은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89.6%는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84.0%는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에 대한 면책권 강화를 주장하며, 무분별한 책임 추궁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 반 토막 난 숙박형 체험학습: 위축된 학교 밖 교육
과거 학창 시절의 꽃이라 불렸던 수학여행과 수련회가 학교 현장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최근 1년간 숙박을 동반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한 학교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53.4%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당일치기 소풍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교내 활동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체의 7.2%는 모든 형태의 체험학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의 축소를 넘어,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인적 교육 활동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음을 시사합니다.
2.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전락한 교육활동의 비극
현장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육적 가치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무려 89.6%가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감당해야 할 형사책임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번의 불의의 사고가 교사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공포는 체험학습을 '기피 1순위' 업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84.0%에 달하는 교사들이 준비 과정에서의 행정업무 과부하를 지적했습니다. 수십 장의 안전 계획서 작성과 각종 계약 절차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3. 교사의 동의와 강요 사이: 선택권 없는 책임감
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교사들의 고충은 깊습니다. 설문 대상자의 72.2%는 교사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답했으나, 동시에 35.5%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나 추진을 강요받거나 심리적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학부모 및 관리자의 요구에 떠밀려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교사가 소신껏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보다는,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보신주의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4. 면책권 강화 요구: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중단하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교조와 교원 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책은 형사책임 면책 강화입니다. 응답자의 80.9%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입니다. 교사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국가가 그 책임을 온전히 배상하고 교사 개인은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가 다시금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5. 학생 교육 기회의 박탈: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의 시급성
교사들의 방어적인 태도는 결국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협동심을 기르고 자립심을 배우는 현장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정부를 향해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멈춰선 체험학습의 발걸음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여행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활동이지만, 그 책임을 오롯이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분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교사의 교육 의지까지 꺾여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