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간부공무원, 만취상태서 택시운전사 폭행후 '택시 탈취'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의 만취 택시 탈취 사건과 파장

▣ 사건 핵심 요약 전남 순천시 소속의 5급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직접 운전해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타인의 재물을 폭행으로써 강탈한 강도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공직 사회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심야의 난동: 귀가 길 택시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은 20일 0시 10분경, 순천시 조곡동의 한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천시청 소속 A 과장(5급)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했으나, 주행 중 돌연 택시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간부급 공무원이 심야에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 차량 탈취와 무면허·음주 질주: 3km의 위험한 도주

폭행에 견디지 못한 택시기사가 차량에서 내리자, A 과장은 직접 운전석에 올라타 차량을 탈취했습니다. 그는 해당 택시를 몰고 현장에서 약 2~3km 거리를 직접 운전하여 달아났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용 차량을 빼앗아 주행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단순한 주취 소란으로 치부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3. 경찰의 긴급 체포와 강도 혐의 적용의 법적 근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소속 파출소 직원들은 현장에서 A 과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이나 음주운전이 아닌 강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폭행을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현재 A 과장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공직 사회의 거센 비판: 5급 간부의 도덕적 파산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시 행정의 허리 역할을 하는 5급 사무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순천시청 내부와 시민들의 공분이 거셉니다. 간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식과 준법정신이 마비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연초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되는 시기에 발생한 강도 행각은 순천시 전체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5. 순천시의 대응과 향후 징계 절차의 향방

순천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대로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 의결 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범죄의 성격이 '강도'라는 강력 범죄인 만큼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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