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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폭거: 부여 119 구급대원 폭언 및 구급차 파손 사건
[충남 부여 119 구급차 파손 사건 요약]
- 발생 일시: 2026년 2월 18일 0시 43분경.
- 사건 장소: 충남 부여군 동남리 소재 도로변.
- 피의자: 50대 남성 A씨 (주취 상태).
- 범행 내용: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구급차 뒷유리를 파손함.
- 범행 동기: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치료하려는 대원들의 응급처치 거부 과정에서 발생.
- 조치 사항: 현행범 체포 후 보호자 보증하 귀가, 향후 공용물 손상 등 혐의로 조사 예정.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지탱하는 최일선의 영웅들인 구급대원들이 다시 한번 주취자의 부당한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충남 부여에서 발생한 구급차 파손 및 폭언 사건은 술에 취한 시민의 일탈이 공공의 안전 자산을 어떻게 훼손하고,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들에게 돌아온 것이 폭언과 기물 파손이었다는 사실은 법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1. 빗나간 주취자의 분노: 치료를 거부한 폭력의 시작
사건은 심야 시간인 0시 43분경, 부여군 동남리의 한 도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반응은 협조가 아닌 강한 거부와 적대감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돕기 위해 다가온 대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퍼부었으며, 급기야 현장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의 뒷유리를 파손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고가의 공용 장비가 주취자의 화풀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해당 차량이 다음 응급 환자에게 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안·소방 공백을 초래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2. 공용물 손상과 공무집행방해: 법적 책임의 무게
경찰은 A씨를 공용물 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형법상 공용서류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행정 기능을 방해하는 중죄로 다루어집니다. 특히 구급차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공공재이므로, 이를 고의로 파손한 행위는 엄격한 처벌 면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은 소방기본법 및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사법부는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주취 감경은 더 이상 이러한 강력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3. 119 구급대원의 수난사: 되풀이되는 현장의 위협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응급 상황의 긴박함뿐만 아니라, 주취자의 폭력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역시 주취자 신고를 받고 공동 출동한 경찰이 아니었다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면서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려던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느끼는 자괴감은 직업적 사명감을 훼손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경찰의 엄정 수사 방침: 무관용 원칙의 적용
부여경찰서는 만취 상태였던 A씨를 보호자 보증하에 귀가 조처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재소환하여 범행의 고의성, 폭언의 수위, 파손 정도 등을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구급대원의 진술과 구급차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증거 관계를 명확히 확정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술김에 벌인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공공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구급차 수리비 청구는 물론, 공용물 손상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관용 원칙의 적용만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권력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5. 성숙한 시민 의식과 주취 범죄 근절을 위한 제언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관대함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부여 동남리 도로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과 경찰 인력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위의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몫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복을 입고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도리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주취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급대원 인권 보호와 주취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금 불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