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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의 명암: '노인 빈곤'과 '청년 주거 절벽'의 심화
📌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주요 리포트 요약
- 노인 빈곤의 늪: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로 OECD 1위를 기록, 특히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빈곤과 질병 문제가 심각함.
- 청년 무주택 심화: 집값 상승과 소득 정체로 인해 39세 이하 청년층 가구의 73.2%가 무주택이며, 서울은 임차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음.
- 주거의 질 양극화: 임차가구 내 월세 비중이 60%를 돌파했으며, 월세 가구의 주거 면적은 자가 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지역 소멸의 가속: 인구감소지역의 자연적 인구 감소는 이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되어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물려 심화됨.
Ⅰ.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위기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계층의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인 14.8%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압도적 1위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75세 이상 후기 노인 계층입니다. 이들은 연금 체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세대로서, 정부의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 완화 효과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69%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사실은, 생계를 위해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는 노후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Ⅱ. 질병과 돌봄의 이중고: 노년 후기의 급격한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은 곧 건강의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46.2%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다복합 질환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혈압(69.0%)을 필두로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특히 치매 유병률은 74세 이하 노인 대비 3.4배인 15.7%에 달합니다.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와 돌봄 지원이 미비하여, 노인 스스로가 체감하는 건강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또한, 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Ⅲ. 청년층의 주거 절벽: 사라진 '내 집 마련'의 꿈
노인 세대가 빈곤에 허덕인다면, 미래 세대인 청년층은 주거 불평등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39세 이하 청년 가구 중 무주택 비율은 73.2%에 달하며, 이는 2015년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반면 소득은 정체되면서 청년들이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되는 '자가 점유'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임차가구 비율이 53.4%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게 함으로써 소비 위축과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Ⅳ. 월세화 현상의 가속화와 주거 질의 양극화
주거 형태의 변화 역시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60.1%를 기록하며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과 1인 가구의 급증이 맞물린 결과이나, 실질적으로는 주거의 질 하락을 의미합니다. 주거 면적 조사 결과, 자가 가구의 평균 면적이 81.3㎡인 데 반해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는 25.2㎡에 불과했습니다. 좁은 면적과 높은 주거비 부담은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청년 세대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Ⅴ. 지역 소멸의 전조: 20년 전 시작된 자연적 감소
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자연적 감소' 현상은 이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시점인 2020년보다 무려 2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주거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사회적 감소'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가 이제는 지역의 재생 불가능한 자연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구 변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선 파격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