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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야 협치로 그리는 '사회적 상속'의 미래: 한국형 레거시 텐
1. 여야 간사의 의기투합: "정파를 넘어선 국가적 생존 전략"
대한민국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여야 협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국가 재정만으로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번 입법이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차원을 넘어, 개인이 평생 쌓아온 자산이 공익적 가치로 전환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상속'의 토대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2. 영국의 '레거시 텐'이란?: 한국형 제도의 롤모델 분석
이번 개정안의 모태가 된 것은 2011년 영국이 도입한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입니다. 영국은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낮춰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유산 기부 규모는 제도 도입 전보다 수배 이상 증가하며 지역 공동체와 대학, 의료기관의 중요한 민간 복지 재원이 되었습니다. 한국판 레거시 텐 역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회성 기부를 넘어 법적·제도적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세제 혜택의 구체적 설계: 기부액 10% 초과 시 세액 10% 감면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액 감면'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산의 10%를 초과하여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기로 약정하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전체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특히 박수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국민의 심리적·경제적 상속세 부담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완화해주는 섬세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세수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쓰여야 할 곳에 민간의 재원이 직접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4. 국민적 공감대와 기대 효과: "절반 이상의 참여 의사"
입법의 정당성은 국민적 여론에서도 확인됩니다. 토론회에서 인용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감면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국민의 절반 이상(약 53.3%)이 유산 기부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유산 기부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방편이 아니라, 기후위기나 지역 소멸 대응과 같이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시민의 자발적 재원을 투입하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 과제와 전망: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사회적 합의로
물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부자 감세'나 재벌의 편법 승계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촘촘한 방어 기제를 마련했습니다.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깃발을 든 만큼, 이번 법안은 정쟁의 파고를 넘어 22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제도권 안착을 이뤄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