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3만원 절도 무죄에 항소한 검찰…재판부 "기소할 거리 되나"

사진:연합뉴스

3만원 사건의 항소와 검찰권 행사: 법원의 쓴소리가 남긴 과제

▣ 사건 개요 및 쟁점 요약 제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3만원 상당의 의류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A씨는 이웃 B씨의 절도를 도운 혐의를 받았으나,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방조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과도한 사법 자원 낭비를 우려하며 검찰의 기소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 재판부의 이례적인 질책: "기소 거리가 되는 사건인가"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의 항소심 공판장에서는 법 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둘러싼 의미심장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3만원 상당의 옷 6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것을 두고 "이것이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할 사안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기소권 행사가 경미한 사안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국가적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2. 1심 무죄 판결의 근거: '인식의 결여'와 '설득력 있는 해명'

지난 2024년 6월 발생한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객관적 증거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절도범 B씨 곁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건넨 비닐봉지에 대해 "B씨의 약봉지가 담겨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범행 현장을 주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피고인이 절도를 통해 얻은 범죄 이익이 전무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검찰의 공소장 변경: '공모'에서 '방조'로의 전략 수정

1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범행을 도운 절도 방조 혐의는 성립할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고, 현장에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으나, 여전히 기소의 실익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4. 피의자 사망과 사라진 진술: 입증의 난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변수는 공범이자 실제 절도 행위자인 B씨의 사망입니다. B씨는 생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 함구했으며, 그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인적 증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찰로서는 사후적인 추측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증거법상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며, 이는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5. 경미 범죄와 형사 정책: 사법 정의의 균형점 찾기

본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가 지향해야 할 비례성의 원칙에 큰 시사점을 던집니다. 3만원이라는 소액 사건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 정의인지, 아니면 과도한 공권력 낭비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재판부의 쓴소리는 수사기관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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