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답 안 해?' 12살 회원 폭행한 복싱 관장, 징역 8개월 실형 🥊
목차
1. '대답 안 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잔혹한 폭행 🚨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12살 어린 회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복싱 체육관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훈련과 지도를 담당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는 12살 회원인 B군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A씨는 B군의 목덜미를 잡아 트레드밀(러닝머신) 앞으로 끌고 가 넘어뜨렸고, 강제로 뛰게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B군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목을 비틀어 다시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B군이 일어나려 하자 등을 밀치고 얼굴까지 때리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중한 폭행'과 '엄벌 호소' 😠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 "피고인이 아동에게 중한 폭행을 가했다"고 판시하며, 이는 단순한 체벌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군과 그의 부모가 A씨를 용서하지 않았으며, 법정에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과 정서적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피해 보상 기회'와 '우발적 범행'의 양형 기준 🙏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이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입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계획적 범죄가 아닌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자칫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실형과 함께 내려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
실형 선고와 함께 내려진 추가 명령도 주목할 만합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A씨가 다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 기관의 책임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앞으로도 사법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