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장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수사·기소 분리'로 책임감 강화 주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핑퐁' 책임 공방이 사라져 더 책임감 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 윤호중 장관의 '책임 강화' 주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현상이 발생하지만, 기능이 분리되면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한 반박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수사 지연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윤 장관은 "수사는 경찰에서, 기소 결정은 공소청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지연이 일어날 소지가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또한, 향후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의 쟁점이 될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든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있게 될 것"이라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검찰 인력 재배치 문제와 향후 과제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 후 남은 검사 인력의 거취 문제를 제기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지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며, "중수청으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중수청으로 배치가 될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결론: 거대한 조직 개편, 그 파장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이 수사권을 이유로 잘못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신설을 둘러싼 세부 논의와 검사 인력의 재배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