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사망 사고 책임 부인... 법적 공방 돌입
"도주 저지 목적"... 공범 구독자 11명 중 일부는 혐의 인정, 재판 향방에 귀추 주목
📖 목차
💥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의 사망사고 연루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음주운전자를 추적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유튜버가 사망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브 채널 '담양오리'를 운영한 최모(42)씨는 지난해 9월, 광주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추격전을 벌이다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에 연루되었다.
당시 최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고, 쫓기던 운전자는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차량 화재로 숨졌다. 이 사건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저지하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이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항변함으로써,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차기 공판을 열어 당시 생중계 영상 등을 분석하며 진실을 가려낼 예정이다.
👥 함께 기소된 구독자들, 엇갈린 입장
이번 재판에는 최씨의 추격전에 합류했던 구독자 11명도 함께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3명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반면 나머지 8명과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슷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이들과 끝까지 부인하는 이들로 나뉘면서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다른 혐의들, 지속된 위법 행위
최씨가 저지른 위법 행위는 이 사건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3년 1월에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생중계하여 단속에 걸린 운전자와 주변 구독자 간의 싸움을 유발한 혐의도 있다. 이는 최씨가 '음주운전 헌터'라는 명목하에 지속적으로 과격한 행위를 일삼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결론: '정의 실현'인가, '과잉 사적제재'인가?
이번 사건은 '정의 실현'을 내세운 개인의 행위가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을 때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유튜버와 구독자들의 행위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법치주의를 무시한 과잉 '사적 제재'였는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