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공소장 분석: '7분 만의 단전·단수 지시'와 '계획된 일정 취소'에 담긴 내막 🕵️♂️
목차
1. 공소장에 적시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방조'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방조 혐의를 담은 공소장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공소장을 통해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정황들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고, 이를 소방청을 통해 일선 소방서까지 이행하도록 한 과정을 핵심적인 범죄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시 이행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려 한 중대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2. '7분 만의 단전·단수' 일사불란한 실행 과정 ⚡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밤 11시 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곧바로 허 청장, 이영팔 차장,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거쳐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달되었고, 당직관은 밤 11시 44분, 불과 7분 만에 관할 소방서에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이처럼 신속하게 지시가 하달되고 실행된 정황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 국회 봉쇄 관여와 미리 인지한 정황들 🧐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통제뿐만 아니라, 국회 봉쇄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 공포 직후인 밤 11시 34분, 이 전 장관은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이 통화 직후 조 전 청장은 '2차 국회 전면 통제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려 하자 이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전 장관이 이미 계엄 선포 당일 오전에 그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한 후, 예정된 울산 행사를 도중에 떠나 서울행 KTX에 탑승했습니다. 🚄 이후 김 전 장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밤 8시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임을 알렸는데, 이는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움직였음을 시사합니다.
4. 한덕수 전 총리와의 긴밀한 공모 관계 🤝
공소장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이후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둘이 남아 언론사 통제 문건을 함께 읽고 상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는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비상계엄 계획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긴밀한 공모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은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