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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수사, 실무 책임자 정기 인사로 교체…경찰 '기록 검토 후 추가 소환 결정', 변호인 측 "직권남용 고발" 강경 대응 예고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실무 책임자의 정기 인사 발령이라는 변수를 맞았습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이번 수사 실무를 이끌어온 수사2과장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전보 조치하고, 새로운 경정급 인사를 후임으로 부임시켰습니다. 이러한 수사 실무 책임자 교체 속에서 경찰은 주말 동안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이 전 위원장의 추가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 "3차 소환이 형식적이라고 판단되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수사 국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 수사 실무 책임자 교체와 향후 수사 방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 수사의 실무 책임자가 정기 인사를 통해 교체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수사2과장이 서울 중부경찰서로 발령났고, 그 자리에는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의 경정급 인사가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바뀐 것은 수사팀의 분위기나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사 조치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일단 인사로 인한 공백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주말 동안 이 전 위원장 관련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추가적인 소환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말 사이에 소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변호인 측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무리한 소환을 강행하기보다,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수사 책임자는 기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강경한 변호인 측의 대응에도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 측, '형식적 소환' 시 직권남용 고발 예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실질적인 수사 목적 없이 피의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체포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소환을 남발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언제라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출석요구서 허위 발송, 공소시효 관련 허위 주장 및 변호인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3회에 걸친 체포영장 신청 경위 등을 경찰에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피의자 측이 수사에 수동적으로 임하기보다, 경찰의 수사 절차와 적법성 자체를 공격적으로 검증하고 논쟁의 중심에 두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추가 소환은 단순한 조사 절차를 넘어, 적법성 시비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 수사 책임자 교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 정기 인사로 전보 조치.
- 경찰 계획: 주말 간 수사기록 검토 후 추가 소환 여부 결정 (주말 소환 가능성은 낮음).
- 변호인 대응: "3차 소환 형식적일 경우 직권남용 고발" 예고.
- 변호인 주장: 출석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경찰의 부당한 수사 절차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