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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정면돌파 나선 이혜훈 후보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정책 승부수
[핵심 이슈 요약]
보좌관 갑질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전문가 간담회를 강행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적극 재정’의 소신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누수를 막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야권의 사퇴 압박 속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을 다짐하며, ‘똑똑한 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치적 외풍이 거세질수록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는 ‘정공법’이 선택되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신상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의 방향성을 논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기보다 재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입증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1. 전례 없는 후보자 간담회… 의혹 속의 ‘마이웨이’ 행보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 별도의 전문가 간담회를 갖는 것은 드문 사례입니다. 이 후보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학계 및 연구기관의 권위자들을 만나 재정 운용의 기틀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제기하는 갑질 및 투기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장관 임명 후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자임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2. 적극적 마중물 역할: “재정은 필요한 시점에 작동해야”
간담회에서 이 후보자가 강조한 키워드는 적극 재정입니다.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며,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의 능동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긴축 재정 기조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방향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3. ‘똑똑한 재정’론: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여력 확보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히 지원하는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이 이 후보자의 지론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제시했습니다.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의무적·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여 재정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누수를 막지 못한 재정 투입은 결국 국가 채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현실적인 경계심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4.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 난제 해결사 자처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를 “재정혁신의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과 저성장 구조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녀는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구현에 두겠다며, 정책 중심의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5. 인사청문회, 정책 대결인가 도덕성 검증인가
이 후보자의 이러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야권은 정책적 비전보다 도덕성 흠결이 장관직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결국 다가올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똑똑한 재정’ 비전이 빛을 발할지, 아니면 제기된 의혹들에 가로막혀 좌초될지를 결정짓는 최후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사퇴 압박을 일축한 이 후보자의 승부수가 사법적·도덕적 검증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