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외교의 명운이 걸린 72시간: 이재명 대통령, 日-美 릴레이 정상회담에 나서다
내일(23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본 및 미국 방문 일정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대면을 갖는 이번 외교 일정은 단 1박 2일의 방일, 그리고 이어지는 미국 방문으로 숨 가쁘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 이는 새 정부의 외교 노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이자, 격동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고차방정식 외교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 한일 정상회담: 과거사의 그림자 속, 미래를 향한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여 첫 공식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후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마주 앉는 자리인 만큼, 이번 회담은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거사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전 정부의 합의였지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국가 간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국민적 동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정부가 책임 있는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이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둘째는 미래 지향적 협력입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했듯,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양국 공조가 합의될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2. 🇺🇸 한미 정상회담: 예측불허의 시대, 트럼프와 첫 대면의 숙제
일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 시각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통상 및 안보 분야에서 강경한 압박을 예고해왔기에, 이번 첫 만남은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향후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숙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선, 통상 분야의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미 투자 세부안 등 복잡한 경제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음은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안보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예상되는 방위비 증액 협상과,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는 한국 외교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친미' 가면을 쓰는 아마추어적 자세로는 냉혹한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3. ⚖️ 외교부 장관 급파 논란: 막판까지 이어지는 의제 조율의 진통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정상회담 배석을 건너뛰고 미국에 급파된 사실은 외교가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정부는 예정된 일정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 같은 이례적인 행보는 양국 간 회담 의제 조율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사전 조율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외교적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주미대사가 공석인 '외교 공백' 상황에서 외교부 수장이 급히 움직였다는 것은, 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요구가 거세거나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새 정부가 아직 주요 외교 채널을 완전히 안정화시키지 못했으며, 사전 조율보다는 사후 수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외교 시스템은 험난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자칫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4. 🌐 새로운 시대의 외교 방정식: 실용과 원칙의 균형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릴레이 정상회담은 단순히 양자 관계를 넘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되,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미래 지향적 실용주의’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한미 관계에서는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단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일본과 미국, 두 개의 주요 축을 순서대로 방문하며 새로운 시대의 외교 방정식을 풀어낼 이 대통령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단순히 외교적 성과를 넘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안보를 좌우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