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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탈을 쓴 폭력, 창원 사립고 교사의 아동학대 기소와 그 사회적 파장
[창원 사립고 담임교사 아동학대 사건 요약]
- 사건 경위: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 담임교사 A씨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제자 B군을 상대로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름.
- 주요 혐의: '인간열차' 체벌 강요, 복부 및 허벅지 강타 등 총 15건의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가해자 대응: 피해 학생이 고소하자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대응했으나, 학생은 무혐의 처분됨.
- 현재 상황: 1년여의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학교 측은 판결 결과에 따라 인사 조처를 취할 방침임.
- 법적 쟁점: 교육적 목적을 일탈한 신체적 학대 증거가 명확하며, 교사의 뒤늦은 사과가 양형에 미칠 영향 주목.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상호 존중과 인권 수호라는 현대적 가치로 치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들려온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담임교사가 수개월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교육의 본질이 어디까지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교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 '인간열차'와 무차별 폭행: 훈육을 가장한 가혹행위의 실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교사 A씨의 행태는 교육적 훈육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A씨는 숙제 미제출 등을 빌미로 학생들에게 뒷사람 어깨에 발을 올리고 버티게 하는, 이른바 '인간열차' 체벌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신체적 고통을 넘어 제자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권적 처사입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가혹행위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주먹과 무릎을 사용하여 학생의 복부와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성장기 청소년인 고교 2학년 학생이 느꼈을 공포와 위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총 15건에 달하는 혐의 기재는 이 폭력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상당 기간 지속된 상습적 학대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 피해 학생을 향한 2차 가해: 적반하장식 맞고소 논란
이번 사건에서 대중의 공분을 더욱 자아낸 대목은 가해 교사 A씨의 사후 대응 방식입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B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자, A씨는 반성과 사과 대신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라는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위축시키려 한 명백한 2차 가해라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수사 결과 B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학생 신분으로 담임교사와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던 시간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제자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려 했던 교사의 행위는 교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적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린 처사였습니다. 뒤늦게 전달된 사과의 뜻이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법적 쟁점과 '신체적 학대'의 명확한 증거
B군 측 법률대리인 박인욱 변호사가 강조했듯,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행위가 교육적 목적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과거부터 징계권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된 이후 체벌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해 교사가 주장했을지 모를 '훈육'이라는 방패는 무차별적 폭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검찰이 A씨를 불구속 기소한 배경에는 '인간열차'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존재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동료 학생들의 진술이나 현장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A씨의 행위가 단순한 물리력을 넘어선 아동학대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은 교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진 폭력의 엄중함을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4. 사립학교의 폐쇄성과 교원 관리 시스템의 부재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이 사립고등학교라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교원의 순환 근무가 드물고 내부 결속이 강해, 교사와 학생 간의 위계 구조가 더욱 공고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수개월간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학교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학교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인사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학내 폭력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는 제2, 제3의 A씨를 낳는 토양이 됩니다. 교권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제자들의 안전권과 인권임을 학교 당국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인사 조처를 넘어선 근본적인 조직 문화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5.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 진정한 교육 현장을 위한 제언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창원 사건은 교권이 결코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교권은 제자를 향한 물리적 힘이 아닌, 지식의 전달과 인격적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학생을 인격체가 아닌 통제와 굴복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교육은 사라지고 권력의 횡포만 남게 됩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은 무너진 교육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전수 조사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1년여의 법정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교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배움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를 맞으러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러 학교에 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