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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가니 사태? 인천 강화 장애인 시설 성폭력 의혹 파장
1. 드러난 참혹한 실태: 19명의 목소리가 담긴 심층 보고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화도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강화군이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수사의 결정적 전기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시설에 거주 중인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을 포함한 총 19명이 A씨로부터 당한 성적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 '도가니'의 재림: 의사표현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이번 사건은 과거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도가니 사태'와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계획적인 범죄 의혹이 짙기 때문입니다. 연구기관은 의사 표현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진술 확보 기법을 동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폐쇄적인 시설 환경 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 유린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지역 사회의 분노: 시설 폐쇄 및 법인 취소 촉구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행정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은 명백하다"며, 이미 심층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실태가 확인된 만큼 인천시와 강화군이 시설 즉각 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 내 장애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시설장이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만큼, 해당 시설이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4. 업무 배제와 조직적 대응: 가해 의심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단순한 시설장을 넘어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등 지역 내 복지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시설 이사회는 A씨의 업무 배제 기간을 수사 종료 시점까지 연장했으며, 협회 또한 다음 달 정기총회에서 사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무늬만 배제'에 그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완전한 분리와 실질적인 징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향후 과제: 폐쇄적 거주시설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
이번 사건은 대형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체계가 가진 태생적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보고서상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에서 벗어나,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