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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설: '입법 독재' 비판과 미래지향적 개혁 제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내란 특검' 등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등 ‘3대 특검’ 도입을 역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민생 경제 위기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며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정치 개혁을 위해 선거 연령 16세 하향과 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리노베이션 TF' 구성을 제안하며 정국 주도권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1. 특검에는 특검으로 응수: 여권 주도 2차 특검 비판과 '3대 특검' 역공
장동혁 대표는 연설의 서두를 여권의 특검 정국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열었습니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야당 탄압용 먼지 털기 수사라고 깎아내리며, 그 결과가 실체 없는 '태산명동서일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사건을 아우르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공수 전환을 꾀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2. 사법 시스템 파괴 경고: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강한 우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장 대표는 헌법 및 사법 파괴의 전형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인 '인민 법정'을 예로 들며, 독재는 총칼이 아닌 법률에 의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해체 시도와 특별재판부 설치가 결국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초법적 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3. 경제 정책의 궤도 수정 요구: '시장 부정'과 '세금 인상' 비판
경제 분야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을 붕괴와 추락의 시간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는 이 정권의 시각이 경제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분별한 추경 검토와 설탕세 등 새로운 세목 도입 시도를 포퓰리즘적 확장 재정의 폐해로 꼬집으며,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의 1년 유예를 통해 고용 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통상 마찰의 뇌관: 쿠팡 사태와 한미동맹 중심 외교
장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이 단순한 비준 지연 때문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제가 통상 마찰의 핵심 뇌관이 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한국 시장의 중국 잠식을 우려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미중에 양다리를 걸치는 외교'라고 비판하며, 실용 외교라는 명목하에 핵심 우방국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한미동맹 기반의 외교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5. 파격적인 미래 제안: 선거 연령 16세 하향과 리노베이션 TF
정치 개혁과 관련하여 장 대표는 선거 연령 16세 하향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즉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라는 안전장치를 병행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합심하는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을 제안하며, 정쟁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