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참사" 막는다... 전북, '7대 비리 체크리스트' 4급 이하로 확대 검토
음주운전 전과 5범 서울장학숙 관장 사태, 인사 검증 시스템 허점 드러내... 재발 방지책 마련 착수
📖 목차
🚶♂️ 전과 5범 논란, 서울장학숙 관장 임명 9일 만에 사퇴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을 둘러싸고 벌어진 인사 논란이 결국 한 관장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다. 전직 전북도의원인 한 관장은 임명 9일 만에 5개 전과 기록(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의 전과 기록은 모두 12~13년 전의 일이라는 이유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도민들의 거센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한 관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 수리 절차를 밟게 되었다.
📝 '인사 참사' 막기 위한 검증 시스템 강화 추진
이번 사태를 겪으며 '인사 참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현웅 진흥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장(4급) 이상에게 적용하는 체크리스트를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논란을 겪으면서 서울장학숙 관장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덕망 있고 학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 '7대 비리 체크리스트'와 법적 문제 검토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체크리스트'는 음주운전, 성범죄, 경제 범죄 등 7대 비리 전력 여부를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하도록 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임용에 활용되고 있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개방형 직책의 직원들에게도 이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방안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에는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도덕성 측면까지 고려해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허점 드러낸 기존 인사 검증 시스템
이번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기존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류와 면접 과정에서 한 관장의 전과 기록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신원 조회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스템을 통한 결격 사유 조회에 문제가 없었고, (부족한 점을) 세평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사실 시스템에 그러한 장치는 없다"며 "(시스템 조회 외에) 추가적인 검증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랜 기간 지역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평판 조회와 같은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자인한 셈이다.
✨ 결론: 시스템과 더불어 '도덕성'의 중요성을 깨닫다
이번 서울장학숙 관장 임명 논란은 법적인 결격 사유를 넘어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단순히 법률적인 기준만으로는 인재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북도의 이번 '체크리스트 확대' 검토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전북도가 실효성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