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100배 인상'... H-1B 비자 수수료 폭탄, 한국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파악 중이며, 특히 한국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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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1천 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원)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반이민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자,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 외교부, 공식 입장 표명
한국 외교부는 즉각 미국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H-1B 비자 수수료 인상,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건으로 제한돼 있어 애초에 한국인 비중이 크지 않다. 둘째, 미국에 법인을 둔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현지 근무 인력에게 주재원용 L-1 비자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어 H-1B 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셋째, 단기 프로젝트를 위한 인력은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이다.
🤝 향후 한미 비자제도 개선 협의 전망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강경한 비자 정책이 향후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협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국 간 협의의 우선순위가 H-1B 비자가 아닌 단기 파견 인력의 상용 비자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 또한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미 투자를 위해 외국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 결론: 외교적 대응의 중요성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는 한국에 직접적인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언제든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