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대표, '역사 청산' 내세우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란·사법·언론 개혁' 강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국회 복귀 후 첫 연설에서 '3대 개혁' 추진 의지 강력히 표명
📖 목차
📜 '내란 청산'으로 포문 연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군인복무법' 개정을 추진하고,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청 폐지 선언, '사법 개혁' 의지
정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선 일성이었던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중수청에, 기소권을 공소청에 분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언급하며, 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덧붙였다.
📝 '가짜 정보 근절법'으로 언론 개혁 시동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되었던 가짜 뉴스를 거론하며,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며 지난 8월 통과된 방송 3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언론개혁은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생경제와 성장 전략, 실사구시 정신 강조
정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민생경제협의체'가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목표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과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첨단 기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역대급 성공' 한미정상회담과 이재명 대통령 칭찬
이날 연설에서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을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로 칭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라는 발언을 높이 샀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덧붙였다.